법원 노동판례가족수당·중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판례2023-02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정리한다.
근로시간연차·월차·생리휴가 개정 비교 —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변경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을 개정 전후로 비교하고, 쟁점별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주5일제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노사 대응2000년대주5일제 시행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한국노총·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단체협약상 유급 생리휴가 유지와 노동부의 생리휴가 관련 해석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