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업무상 손해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2023-09업무 중 근로자의 부주의로 회사 장비가 손상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95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직원 과실 손해금 임금 공제와 상계 가능성2023-09직원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일방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손해와 근로자 손해배상청구권 범위2023-09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BEST Q&A업무상 손해금 배상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2023-09업무 중 발생한 손해금을 회사가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예정 약정과 급여 공제 동의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임금체불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 판단2023-06임금체불로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와 인수인계 약정의 효력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연봉 누설로 인한 해고와 비밀유지 서약의 효력2023-06연봉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했을 때 해고나 중징계가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 후 실업급여·원직복직·임금 확인2023-04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과 임금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와 관련해 함께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 노동 판단기준과 임금차별 손해배상책임2023-02동일가치 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남녀근로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견근로자 산재와 파견사업주 손해배상책임2023-02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2023-02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손해 발생과 범위를 묻지 않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23-02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지시와 감금 피해 손해배상 책임 판례2023-02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3일 동안 감금된 사안에서, 직원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