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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012.7.25. 이전 신청과 2012.11.1. 지급 약정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연봉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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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묵시적 갱신과 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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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연봉계약 기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상당 기간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전직금지계약 쟁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징계 위법과 손해배상
노동사건
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징계 위법과 손해배상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정리해고
2018년 5월 8일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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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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