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업무량 증가로 지병 악화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2023-02회사 부도로 직원이 감원되며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난 근로자가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 판단 기준2023-02대법원 2010두10181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다. 출근 확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2023-02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2023-02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체력단련실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2023-02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하는 체력단련실에서 근로자가 야식시간 중 운동하다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업무 준비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식 음주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판례2023-02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과음 후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2023-02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 취업규칙 해석 기준2023-01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과 재해보상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의 해석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여부와 감독지위자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3-01산재 요양 중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조정 평균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2023-01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임금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적 용무 지시 사례와 판단 기준2010년대대표·상사가 직원에게 개인 밭일, 집안 청소, 논문 작성 등 사적 용무를 시킨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모았다. 우위성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근무환경 악화라는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