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8연봉제 규정을 제로섬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동의 주체, 노사협의회 권한, 이메일 의견수렴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퇴직금 포함 약정과 법정퇴직금 차액 청구2023-07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했지만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인정 조건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위법 소지2023-07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연차수당의 성격과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핵심 검토2023-07정규직 연봉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 포괄임금 조항, 퇴직금 정산 조항, 계약해지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을 때 검토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가능할까2023-07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공제한 뒤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퇴직금 공제액의 성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 포함 퇴직금, 1년 미만 퇴사 시 반환해야 하나2023-07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품이 포함되어 지급된 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반환 의무가 있는지 판례와 중간정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포괄임금계약과 연장수당 청구 기준2023-06연장수당을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과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카드 등 근로시간 입증자료가 있을 때의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연봉제 재계약 거부와 해고 판단 기준2023-05연봉제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반복 갱신된 계약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월급 포함 구두계약의 효력2023-0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유효한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은 금액 특정, 중간정산 절차,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연봉제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4연봉제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잔여근속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협의 없는 연봉제 급여규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2023-02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만든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단체교섭 또는 사전협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2023-02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