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규정휴가 규정 양식 — 연차·청원·인병·공가·보상휴가 기준 총정리2024-01연차유급휴가부터 청원·인병·공가·특별·명령·보상휴가까지, 직원 휴가 관리 기준을 조문별로 정리한 사내 휴가 규정 양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3-12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2023-10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뒤 촉탁직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유급휴가 가산, 정년퇴직자 재고용 특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상한 25일 적용 기준2023-05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입사 21년 이후에도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무일과 유급휴가 중복 시 휴가일수 계산2023-05토요일 같은 무급휴무일에 결혼휴가 등 유급휴가가 겹칠 때 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일, 휴무일, 휴일의 차이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 방법2023-0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일수와 비교해 미달분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휴가·휴직기간 제외 기준2023-04퇴직 전 유급휴가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3개월 이상 휴업·휴가 후 퇴직하는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2023-02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노동부 행정해석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연차휴가 계산 기준2023-02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수당 임금성 판단과 출근율 산정 기준2023-02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2023-02학교업무 종사자의 재량방학·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이 있는 주 또는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