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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부분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2023-01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파업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 지침
2021-1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업무지침 자료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3/12 반영 기준
2010년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그 연차수당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산입 여부와 반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기준과 초단시간근로자 예외
2010년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정리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휴일·연차·퇴직금 예외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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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2026년 8월 2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6
체불임금
65
상여금
65
직장 내 괴롭힘
64
연봉제
64
퇴직연금 부담금
62
근로자대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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