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업무상 손해금 배상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2023-09업무 중 발생한 손해금을 회사가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예정 약정과 급여 공제 동의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퇴직금 포함 계약과 1년 미만 퇴사 시 공제2023-07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받은 뒤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BEST Q&A체불임금 청구 시 과다지급 임금 공제·상계 가능 여부2023-07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잔업수당을 청구하자 회사가 과다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한 사례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상계 가능 여부, 완전월급제·단순월급제에 따른 결근일 임금 공제 가능성을 정리했다.
BEST Q&A연봉제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가능할까2023-07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공제한 뒤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퇴직금 공제액의 성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시간외수당 초과 지급분 공제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2023-02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초과 지급 임금 상계의 가능성, 분할 상계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임원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판단 기준2023-02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3-02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2023-02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2023-02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 상계 가능 여부2023-01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지급액을 이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액지급과 계열사 전출입2023-01고용승계 없는 계열사 간 전출입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퇴직연금사업자 사이 적립금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과 퇴직연금 변경의 전액 지급 여부2023-01계열사 간 전출입, DB형에서 DC형으로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이 퇴직급여 전액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