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비조합원 노조비 공제 가능 여부와 서면동의 기준 임금공제 서면합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9월 23일비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노조비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개별 서면동의의 의미를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체불임금 청구 시 과다지급 임금 공제·상계 가능 여부 체불임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임금공제 임금채권 2023년 7월 25일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잔업수당을 청구하자 회사가 과다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한 사례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상계 가능 여부, 완전월급제·단순월급제에 따른 결근일 임금 공제 가능성을 정리했다.
BEST Q&A연봉제 퇴직금 포함 계약과 1년 미만 퇴사 시 공제 연봉제 퇴직금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7월 10일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받은 뒤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BEST Q&A연봉제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가능할까 연봉제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체불임금 2023년 7월 10일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공제한 뒤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퇴직금 공제액의 성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통상임금 부당이득반환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11일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 통상임금 근속수당 단체협약 임금 전액지급 원칙 평균임금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단체협약 임금 범위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7일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임원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판단 기준 퇴직연금 임금채권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5일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외수당 초과 지급분 공제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시간외수당 임금 전액지급 원칙 임금공제 부당이득반환 2023년 2월 1일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초과 지급 임금 상계의 가능성, 분할 상계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 상계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1월 30일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지급액을 이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1월 29일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