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사후정산분 임금공제 가능 여부2024-03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한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금액의 원천징수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사회보험료·회사채무 공제 가능 여부2024-03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나 회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폐기된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업무상 손해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2023-09업무 중 근로자의 부주의로 회사 장비가 손상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95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직원 과실 손해금 임금 공제와 상계 가능성2023-09직원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일방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핵심입니다.
BEST Q&A비조합원 노조비 공제 가능 여부와 서면동의 기준2023-09비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노조비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개별 서면동의의 의미를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임금 양도와 임금 공제, 타인 지급 가능 여부2023-09근로자가 임금을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회사가 처리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 지급·전액 지급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업무상 손해금 배상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2023-09업무 중 발생한 손해금을 회사가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예정 약정과 급여 공제 동의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퇴직금 포함 계약과 1년 미만 퇴사 시 공제2023-07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받은 뒤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BEST Q&A체불임금 청구 시 과다지급 임금 공제·상계 가능 여부2023-07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잔업수당을 청구하자 회사가 과다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한 사례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상계 가능 여부, 완전월급제·단순월급제에 따른 결근일 임금 공제 가능성을 정리했다.
BEST Q&A연봉제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가능할까2023-07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공제한 뒤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퇴직금 공제액의 성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출근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2023-07시업시간을 지키지 못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령·사례시간외수당 초과 지급분 공제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2023-02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초과 지급 임금 상계의 가능성, 분할 상계 필요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