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체불임금 금품청산 위반죄 별도 성립 판례 임금체불 금품청산 임금지급 체불임금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도8364 판결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6조 위반죄 성립 시기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임금지급 근로자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익월 25일 지급과 정기일 지급 원칙 임금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일용근로자 2023년 2월 1일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 배치전환 근로조건 변경 상여금 임금지급 2023년 2월 1일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약정 유급휴가 임금지급 의무 파업 약정휴일 임금지급 2023년 1월 31일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 참여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휴가 부여와 임금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 외국인 근로자 법정퇴직금 퇴직금 임금지급 2023년 1월 30일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납입 기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확정기여형 임금지급 2023년 1월 5일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포괄임금정산제 해설 — 판례와 사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법정수당 임금지급 2020년 12월 9일포괄임금정산제와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정수당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계약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1~2012년 자료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임금지급 연차휴가 2014년 6월 29일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입니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주제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액 지급기일과 월 1회 임금지급 원칙 연봉제 임금지급 2014년 5월 6일연봉제 근로자의 연봉액을 1년에 한 번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임금 지급형태와 근로기준법상 지급 원칙 연봉제 임금지급 연봉계약 2014년 5월 6일연봉제에서 임금결정단위가 1년인 경우에도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연봉 지급과 관련된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