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2023-02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체불임금 금품청산 위반죄 별도 성립 판례2023-02대법원 2005도8364 판결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6조 위반죄 성립 시기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2023-02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익월 25일 지급과 정기일 지급 원칙2023-02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약정 유급휴가 임금지급 의무2023-01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 참여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휴가 부여와 임금지급 의무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시기2023-01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납입 기한2023-01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포괄임금정산제 해설 — 판례와 사례2020-12포괄임금정산제와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정수당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계약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임금 지급형태와 근로기준법상 지급 원칙2010년대연봉제에서 임금결정단위가 1년인 경우에도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연봉 지급과 관련된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액 지급기일과 월 1회 임금지급 원칙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연봉액을 1년에 한 번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