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위법한 쟁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쟁의행위 평균임금 2023년 2월 11일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쟁의행위 2023년 2월 11일산별노조 산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연차휴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임금삭감 2023년 2월 10일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작업거부와 업무방해죄 위력 판단 기준 쟁의행위 2023년 2월 9일개별적인 작업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수원지법 2010고단478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쟁의행위 단체교섭 2023년 2월 8일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2023년 2월 8일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육아휴직·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 연차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출근율 산정 2023년 2월 7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수당 임금성 판단과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육아휴직 쟁의행위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대상인가 정리해고 구조조정 쟁의행위 2023년 2월 4일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 배치전환 부당노동행위 해고 정당성 쟁의행위 인사명령 2023년 2월 4일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파업 쟁의행위 주휴일 유급휴일 2023년 2월 2일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 쟁의행위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2023년 2월 2일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