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3-02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2023-02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2023-02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2023-02산별노조 산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쟁의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2023-02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과 시설 기능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2023-02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수당 임금성 판단과 출근율 산정 기준2023-02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2023-02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육아휴직·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2023-02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2023-02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작업거부와 업무방해죄 위력 판단 기준2023-02개별적인 작업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수원지법 2010고단478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