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 태그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조정전치주의의 뜻과 일반·공익 사업장의 조정기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다.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유지 의무와의 관계, 협정근로자 조항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선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다. 개시 요건과 정당성 판단, 임금 지급 여부와 퇴거 요청 범위를 판례와 노조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직장을 폐쇄할 때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직장폐쇄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입니다.

준법투쟁의 개념과 주요 유형, 그리고 쟁의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법원 판례와 학설을 정리했다.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하던 직권중재 제도의 뜻과 2007년 폐지 배경, 이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정리한다.

쟁의행위에 참가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제한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문서 배포·게시행위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판단한 사례다.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산별노조 산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