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 쟁의행위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휴업수당 휴업 파업 쟁의행위 2023년 2월 1일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 파업 약정휴일 쟁의행위 2023년 1월 31일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약정휴일·하기휴가 부여 기준 쟁의행위 약정휴일 유급휴일 2023년 1월 31일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법파업 여부, 단체협약의 취지, 휴가 부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 쟁의행위 파업 연차휴가 주휴일 출근율 2023년 1월 31일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 출근율 쟁의행위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파업 2023년 1월 31일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 쟁의행위 파업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파업 등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약정·관행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와 주휴일 부여 기준 쟁의행위 주휴일 파업 유급휴일 2023년 1월 31일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주휴수당 지급 기준 쟁의행위 주휴수당 유급주휴일 파업 2023년 1월 31일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 쟁의행위 평균임금 퇴직금 파업 대기시간 2023년 1월 30일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보호와 준법투쟁 판단 기준 쟁의행위 파업 2014년 5월 10일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보호되는 범위와 사용자의 채용·하도급 제한을 정리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사례와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