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 태그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과 시설 기능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개별적인 작업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수원지법 2010고단478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