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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
휴일·휴가
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
휴일 중복
주휴일
약정휴일
유급휴일
2023년 5월 15일
주중 결근으로 주휴일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 설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날의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복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중간입사자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
신규입사자
주휴일
연차휴가
2023년 5월 9일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과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주휴일 발생 요건,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휴일·휴가
주휴일 발생 요건,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일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9일
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 회사 주장은 위법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
법원 노동판례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주휴일
근로자성
2023년 3월 3일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노동부 행정해석
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파업
쟁의행위
주휴일
유급휴일
2023년 2월 2일
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
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
방학기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
2023년 2월 2일
학교업무 종사자의 재량방학·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이 있는 주 또는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
쟁의행위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
근로시간 산정
주휴일
휴일근로수당
2023년 2월 1일
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
쟁의행위
파업
연차휴가
주휴일
출근율
2023년 1월 31일
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주휴수당
주휴일
출근율
유급휴일
2023년 1월 3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함께 질의된 기간제근로자 반복 갱신과 계속근로 판단 기준도 정리합니다.
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
노동부 행정해석
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야간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
주휴일인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교대 근무조별 주휴일과 할증임금 적용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2교대 근무조별 주휴일과 할증임금 적용 기준
교대근무
주휴일
2023년 1월 31일
2교대 근무에서 근무조별 주휴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휴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을 조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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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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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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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16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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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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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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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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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범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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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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