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주휴수당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인가 기본급인가2023-06주휴수당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주휴일 발생 요건,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2023-05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 회사 주장은 위법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휴일·휴가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2023-05주중 결근으로 주휴일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 설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날의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중복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2023-03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2023-02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2023-02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2023-02학교업무 종사자의 재량방학·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이 있는 주 또는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2023-02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2023-01주휴일인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 부여 기준2023-01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어떤 휴일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2023-01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될 때 유급처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일근로 대가가 주휴일근로 대가보다 단체협약상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