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온라인 게시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 의견 교환과 과반수 동의 요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식매매거래 금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2024-04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주식매매거래 전면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2024-04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후 동의 주체와 소급 추인2024-0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사후에 소급 추인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순위2024-04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합병 후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와 사직서·재입사 요구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축소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보험 가입 관행, 기득 이익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교무상교육과 학자금 지원 중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실비지원 성격인지, 무상교육 제외 대상에게도 지원을 중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2024-04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의견취합 방법2024-0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취합하는 방식과 사용자 개입·간섭 배제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