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5일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평균임금 제외와 퇴직금 계산 판례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5일특별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여금의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퇴직 당시 기준 판단이 쟁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4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2다57362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상여금 임금반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노사합의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 고용승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일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 정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정년퇴직 2023년 1월 31일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퇴직금 누진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제94조 해고 2023년 1월 30일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