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문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 해고 서면통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대표 2024년 4월 10일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재고용 2024년 4월 9일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받은 경우, 회의방식 동의와 사용자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성과급과 예산편성지침 충돌 시 지급 의무 취업규칙 성과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4년 3월 18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개인성과급 규정이 충돌할 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근로조건 변경 소정근로시간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3일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BEST Q&A상여금 재직자 조건과 통상임금 규정 변경 효력 상여금 통상임금 고정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11월 24일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을 추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방식과 퇴직자 상여금 지급 제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노사협의회 위임 효력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10월 16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동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효력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효력과 무효 주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연봉제 2023년 8월 8일연봉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서에 연명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년제 신설 후 해고 정당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년퇴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당해고 2023년 7월 10일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정년제도를 만들거나 정년을 낮추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판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5월 20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성과급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5월 3일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