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2023-01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 합의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합의 기준일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적용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6개월 요양 증빙과 의사소견서2023-01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을 증빙할 때 의사소견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2023-01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이유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신청 시점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주 중 누구에게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지 행정해석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기존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뒤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압적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 서명의 효력2023-01근로자가 사업주의 강압적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위반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2023-01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계속근로년수 산정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산정 기준2023-01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객관적 진료기록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계약기간 연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