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의 단수 기간도 비례 산정 대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기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의 기준이 등기 접수일자인지 완료일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일까
결혼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와 결혼 사유의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중간정산 의료비 영수증 제출 이유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보직해임 수당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적용 전 보직해임으로 직책수당과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기간 3년·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중간정산 실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7월 26일 전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또는 5년 보존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장래 근로기간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012.7.25. 이전 신청과 2012.11.1. 지급 약정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지급과 부제소 합의 효력
퇴직 전 퇴직금 사전지급과 부제소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