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2023-01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의 단수 기간도 비례 산정 대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기일 기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의 기준이 등기 접수일자인지 완료일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일까2023-01결혼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와 결혼 사유의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중간정산 의료비 영수증 제출 이유2023-01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자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1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보직해임 수당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2023-01임금피크제 적용 전 보직해임으로 직책수당과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기간 3년·5년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중간정산 실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7월 26일 전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또는 5년 보존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장래 근로기간 포함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012.7.25. 이전 신청과 2012.11.1. 지급 약정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