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후 제출 효력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경우와 중간정산금 지급이 없었던 기간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시점2023-01주택 매도 후 새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시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신청서 보관기간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2023-01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3-01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부부 공동명의 주택구입 가능 여부2023-01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양측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매계약서 등으로 양측 명의가 확인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합산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료비 부담 증빙과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과 사용자 승낙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횟수 제한이 있는지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녀학자금 퇴직금 공제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2023-01자녀학자금을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지급한 뒤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퇴직금 중간정산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대출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실상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2023-01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