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재입사 처리한 경우에도 재입사 전후 근무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2023-01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양가족 사망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거주 배우자 병원치료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같은 날 주택 매도·매수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주택 매도일과 매수일이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청 시점의 무주택 요건과 같은 날 매도·매수 사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와 재산정·소멸시효2023-01퇴직금 중간정산 때 계산착오가 있었을 경우 재산정 방법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성과급·상여금 판단 기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동일사유 추가 신청 가능 여부2023-01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같은 사유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2023-01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2023-01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승인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설명합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재신청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2023-01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2006.6.30. 이전과 2006.7.1.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사용자 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