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재입사 처리한 경우에도 재입사 전후 근무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양가족 사망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거주 배우자 병원치료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같은 날 주택 매도·매수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주택 매도일과 매수일이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청 시점의 무주택 요건과 같은 날 매도·매수 사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와 재산정·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때 계산착오가 있었을 경우 재산정 방법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성과급·상여금 판단 기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동일사유 추가 신청 가능 여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같은 사유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
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승인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설명합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재신청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2006.6.30. 이전과 2006.7.1.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사용자 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