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연봉액 퇴직금 포함 약정2023-01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계와 지연이자 기산일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초과납입된 경우 차기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과소납입에 따른 지연이자 면제와 기산일은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2023-01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과 DC형 퇴직연금규약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급여 공제 납부의 적법성2023-01근로자 급여에서 일정액을 선공제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 적법한 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사내적립과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 도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납입주기2023-01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금 산정 방식과 납입주기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지연이자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정기부담금 납입일을 규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와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 대상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을 사용자 추가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감액 규정2023-01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2023-01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