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임금 소급인상과 휴업급여 평균임금 증액 기준2023-02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기준과 분할계산 방법 (노동부예규 제39호)2023-02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지급해온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노동부예규 제39호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위법한 쟁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2023-02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 합의 가능 여부2023-01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합의 기준일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적용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3-01산재 요양 중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조정 평균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2023-01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기준2023-01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2023-01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환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2023-01퇴직금 적용 기간과 DB형 퇴직연금 적용 기간이 나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른 합산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와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소급분 부담금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2023-01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규정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2023-01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