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전에 지급 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시급화 후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명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근로제공 대가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
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 소급인상과 휴업급여 평균임금 증액 기준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기준과 분할계산 방법 (노동부예규 제39호)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지급해온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노동부예규 제39호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위법한 쟁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 합의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합의 기준일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적용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재 요양 중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조정 평균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잡급 후 기성회직원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일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기성회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질병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기준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