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2023-01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환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2023-01퇴직금 적용 기간과 DB형 퇴직연금 적용 기간이 나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른 합산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와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소급분 부담금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2023-01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규정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2023-01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계산방법2023-01연말수당 또는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근로복지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새로 적용해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별도 산정기준 협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산정 기준2023-01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와 평균임금 범위 축소의 유효성2023-01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 범위보다 좁게 정한 경우의 유효성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간정산 후 3개월 미만 근속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1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연가보상비 등의 산입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3-01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