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기간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52의 질의와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년도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1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뒤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근로복지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2023-01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외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2023-01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학교 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와 재산정·소멸시효2023-01퇴직금 중간정산 때 계산착오가 있었을 경우 재산정 방법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성과급·상여금 판단 기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2023-01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 월평균 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연간 예상액으로 나누어 월평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2023-01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감봉된 임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2022-12퇴직 전 3개월 중 감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감급 한도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2022-06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과 경우별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