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영업양도와 자산매각 대응 방법·고용승계 쟁점 영업양도 해고회피노력 고용승계 정리해고 구조조정 2024년 4월 29일영업양도와 자산매각의 차이, 고용승계 효과,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판례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구조조정정리해고 대응 방법과 경영상 해고 정당성 요건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4년 4월 25일정리해고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정당성 요건,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 협의, 신고의무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 해고회피노력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기준 —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 대기발령 휴업수당 구조조정 해고회피노력 2023년 10월 9일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대기발령의 구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 2023년 5월 27일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직명령 정당성 요건과 부당휴직 구제방법 무급휴직 휴직 휴업수당 구제신청 해고회피노력 2023년 5월 17일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명령을 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휴업·휴직의 차이, 근로기준법,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부당한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무급휴가·무급휴업 인정 요건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무급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해고회피노력 2023년 5월 5일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업이 인정되는지, 근로자 동의 여부와 정리해고 회피노력 해당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판단 기준과 사례 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해고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3년 4월 11일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도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노력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4대 요건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부당해고 2023년 4월 11일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개념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해고회피 노력·공정한 대상자 선정·50일 전 협의라는 4대 요건,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경영상 무급휴가·무급휴직,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2023년 4월 11일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 대법원 판례 무급휴직 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노사합의 2023년 2월 14일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으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사건을 통해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 정리해고 해고 정당성 해고회피노력 부당해고 2023년 2월 11일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