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4-03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2024-03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산재 후 업무복귀 불가와 장해해고 정당성2024-03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 휴직, 휴업수당, 장해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자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2024-03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2024-03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법 제23조상 정당성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2024-03개인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2024-03인사규정에 근거한 명령휴직의 효력은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4-03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대상 여부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중간정산 사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2024-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기간 임금·휴직 처리 기준2023-08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을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과 휴직 처리 여부를 근로기준법과 병무청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