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범위와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에 따른 제도 변경 가능성과 전환 시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2023-01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방법2023-01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 시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DB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2023-01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선택권 부여 여부와 DC·DB 변경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폐업 시 초과 적립금 귀속2023-01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도 초과 적립금이 남은 경우, 그 금액의 귀속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A금융기관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서 삭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2022-05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2020-12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 적립금을 재직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2010년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