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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지급지시 없을 때 직접 청구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지급지시 없을 때 직접 청구 방법
DB형 퇴직연금
퇴직금청구권
2023년 1월 5일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 퇴직급여 IRP 이전 예외와 세금 처리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급여 IRP 이전 예외와 세금 처리
DB형 퇴직연금
IRP
퇴직급여
2023년 1월 5일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급여 세금 처리와 사용자 반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
노동부 행정해석
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
배치전환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
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선택권 부여 여부와 DC·DB 변경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전환 제한과 DB·DC 재전환 가능성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제도 전환 제한과 DB·DC 재전환 가능성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
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 재전환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5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전출입 시 제도 승계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혼합형 퇴직연금 전출입 시 제도 승계 기준
전출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
계열사 전출입 때 혼합형 퇴직연금과 DB형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와 DC형 적립금 이전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DB형 퇴직연금 폐지 동의 대상과 가입자 과반수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폐지 동의 대상과 가입자 과반수
DB형 퇴직연금
근로자 동의
2023년 1월 5일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DB제도를 폐지할 때 근로자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2022년 5월 8일
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2020년 12월 7일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 적립금을 재직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자료실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형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2013년 9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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