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폐지 동의 대상과 가입자 과반수2023-01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DB제도를 폐지할 때 근로자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전환 제한과 DB·DC 재전환 가능성2023-01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 재전환을 요청할 때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근로자 사망 시 지급 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IRP 계정이 아닌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IRP 이전 예외와 세금 처리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급여 세금 처리와 사용자 반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DB형·DC형 지급방법2023-01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의 퇴직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DB형·DC형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사실 판단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지급지시 없을 때 직접 청구 방법2023-01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2023-01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계약·신탁계약 소멸시효와 적립금 통지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2023-01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