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폐지 후 DB형 이전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을 사용자 추가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감액 규정2023-01퇴직금 감액 규정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는 감액 규정이라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금에서만, 법정부담금 이상 범위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 기준과 수급요건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사망일, 과거근무기간, 종전 회사 근무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금 수급요건, 추가부담금 통지, 가입자 교육 위탁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분양권 당첨 중도인출 신청기한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중도인출 신청 가능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한 특정직급에 한해 과거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급기간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2023-01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연 1회 납입과 지연이자2023-01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도록 정했는데 사용자가 매년 말 1회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