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변경 적용시점2023-01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 추가부담금 수수료 부담주체를 변경한 경우 적용시점과 가입자 동의 없는 강제환매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퇴사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수수료 부담 사유와 퇴직 시 환급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휴업기간 성과급·휴가비2023-01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월 단위 임금과 연 1회 성과급·휴가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학교 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과 노조 동의 — 개별동의 필요 여부2023-01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근속 1년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 도달일이 다른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휴직기간 부담금 규약 변경 가능 여부2023-01개인 사정, 업무 외 상병, 학업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연차수당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2023-01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2022-05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과 사내대출 상환2022-05사내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지급기일 연장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2022-05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