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급여 압류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2023-01근로자 급여가 압류되어 임금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 시 연차수당 산입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납입 기한2023-01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에 따른 제도 변경 가능성과 전환 시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2023-01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2023-01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선택권 부여 여부와 DC·DB 변경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1년 미만 착오납부금 처리2023-01DC형 퇴직연금에 연간 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뒤 가입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착오납부금 처리 가능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금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와 추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선택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처리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지급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산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2023-01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무급휴직한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간 지급 임금총액 12분의 1 원칙과 사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 설정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근로기간 일부를 소급해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일률 소급, 개별 가입자별 소급기간 차등 적용, 불이익변경 여부와 DB형의 과거근무채무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