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 차등 가능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추가 납입과 IRP 적립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거부 시 부담금과 지연이자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
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입금과 퇴직소득세 환급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형 IRP 부담금 미납과 체당금 청구 가능성
기업형 IRA 가입기간 중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때 체당금 청구와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부담금 미납 시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부 납입된 부담금의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계정 추가 개설 가능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이미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시금의 IRP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로 받은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도인출 일시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와 IRP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개설 거부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지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원칙은 IRP 계정 이전이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납입이 가능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후 IRP 중도인출·부분해지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적립금이 IRP로 이전된 경우 퇴직급여 인출과 IRP 해지 가능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급여 IRP 미이전과 형사처벌 여부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계좌로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와 개인퇴직계좌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