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IRP 특례 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 포함2023-01개인퇴직계좌 특례 설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5세 미만 일시금 수령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급여 일부 적립 시 IRP 이전 범위2023-01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일부만 적립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할 수 있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의 부족분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부담금 미납 후 퇴직 시 처리 방법2023-01기업형IRA(현행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IRP 계약이전 가능 여부2023-01개인형 IRA(현행 개인형 IRP)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계약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2022-05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세전 지급 방식, 예외 사유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위로금 DC계좌 납입 후 IRP 지급 가능 여부2022-05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 없는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한 뒤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해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2020-12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채권과 IRP 이전 급여의 압류금지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