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보상휴가제 소멸시효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노사합의 2024년 4월 1일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수당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분 금전보상 노사합의의 효력 선택적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노사합의 2024년 4월 1일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노사합의 연장근로수당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평균임금 2024년 3월 17일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 노사합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3월 15일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노사합의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5일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평균임금 노사합의 퇴직금 노사협의회 2024년 3월 15일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 대법원 판례 무급휴직 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노사합의 2023년 2월 14일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으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사건을 통해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상여금 임금반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노사합의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2일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 노사합의 법정수당 2023년 2월 11일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임금 범위 2023년 2월 8일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