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소멸시효 기산점2024-04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수당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분 금전보상 노사합의의 효력2024-04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기준2024-03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2024-03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2023-02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2023-02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2023-02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 대법원 판례2023-02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으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사건을 통해 무급휴직 거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2023-02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