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단체교섭 뜻과 교섭 대상 —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 정리2024-07단체교섭의 법적 의미와 노조법상 보호, 교섭 대상이 되는 요건,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과 교섭금지 사항, 인사·경영권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위임 기준2024-07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교섭권 위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의 지위와 위임 통보 사항을 법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결정과 소수노조 쟁점2024-07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주도 규정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와 반대의견의 핵심을 정리한다.
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 요구 대응법: 연장·휴일근로 축소와 임금조정 교섭2024-04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 축소나 중단을 요구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임금조정을 회피하고 대등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대응 원칙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기업변동 대응 원칙: 합병·영업양도 시 단체교섭과 고용승계2024-04영업양도·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고용승계를 위한 세 가지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사용자단체 요건과 판례 — 노조법상 인정 기준2024-02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의 정의와 요건, 대법원 79누116 판례 기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례,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법 개정 요구를 정리한다.
법정 서식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와 신청 방법2024-0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의7 서식)다. 서식 다운로드와 노동위원회 신청 요건, 분리 인정 기준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과 작성 기준2024-0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7호의6 서식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쓰임과 시행령 제14조의9 근거, 다운로드를 정리했다.
법정 서식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신청서 서식과 노조법 제29조의22024-0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7호의2 서식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안내한다. 서식 다운로드와 노조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조문을 함께 정리했다.
법정 서식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노조법 제29조의42024-01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차별에 대응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별지 제7호의9) 양식과 노조법 제29조의4,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법정 서식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서식 (노조법 별지 제7호의10)2024-01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두고 노동위원회 명령·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노조법 별지 제7호의10 서식이다.
법정 서식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 — 노조법 별지 제7호의8 서식2024-0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별지 제7호의8 서식) 안내. 서식 다운로드와 노조법 제29조의3 교섭단위 결정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