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징계 준비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2024-03징계 절차 준비를 위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도 유효한지, 대기 장소 지정이 문제 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대기발령 임금 기준: 경영상 필요와 휴업수당2024-03경영상 필요로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임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연결됩니다. 징계성 대기발령과의 차이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4-03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사 중 근로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손해사정 담당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근로자 귀책 대기발령 임금과 휴업수당 기준2024-03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대기발령 뜻과 정당성 판단 기준, 직위해제와 차이2024-03대기발령은 직위해제·보직해임과 같은 뜻으로,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 조치다. 징계와의 차이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리업무 불가능 기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2024-03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발령하고 임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택대기 임금 50% 감액 약정과 휴업수당2024-03현장 감리업무 종료 후 본사대기 또는 자택대기 기간에 임금을 50% 감액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2023-10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장기간 대기발령 무효 판단 기준2023-10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은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로 시작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면 무효라고 보았다.
BEST Q&A대기발령 기간 임금 지급 기준과 휴업수당2023-10대기발령 기간 임금은 대기발령 사유가 휴업성인지, 징계성인지, 인사배치 목적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취업규칙상 임금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