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대기발령의 원직 여부2023-10징계회부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후행 해고 후 선행 직위해제 구제신청 이익2023-10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3-07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대기발령·자택대기를 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3-07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의 대기발령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BEST Q&A대기발령 임금삭감과 퇴직금·연차수당 기준2023-07대기발령으로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징계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과 연차휴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기간 평균임금 산정대상 포함 여부2023-02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인지 부당한 처분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2023-02합병 과정에서 명예퇴직·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