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원청회사 도산 시 하청 근로자 대지급금 가능 여부 도급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2024년 7월 9일원청회사가 도산했을 때 하청회사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로 판단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도급 부당해고 2024년 4월 16일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2두25873 판결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급사업 임금체불 원도급인 연대책임 기준 도급 임금체불 2024년 4월 15일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도 원도급인 또는 발주자가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하청업체 체불임금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체불임금 도급 2024년 4월 15일건설현장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원청회사에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청구 가능한 범위와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원청 연대책임: 하청 근로자, 체불임금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 임금체불 도급 체불임금 2024년 4월 15일하청회사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청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과 도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휴업수당 도급 2024년 3월 20일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임금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근로자성 도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4년 3월 7일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위수탁계약상 운영 실태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어린이집 원장 근로자성·퇴직급여 지급대상 판단 근로자성 퇴직급여 도급 2024년 3월 7일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도급 2024년 2월 29일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도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2월 28일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 운송료, 차량 소유와 비용 부담, 대체인력 사용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미용실 사례 근로자성 도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2월 27일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전속성, 사업상 위험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BEST Q&A시급제 출장 이동시간 임금 지급 기준 도급 소정근로시간 2023년 12월 15일시급제 근로자의 출장지 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과 출퇴근 이동시간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 원칙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