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2023-02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병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병원 업무위수탁계약2023-02병원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사용종속관계와 보수의 성격, 업무 수행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물량도급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리감독2023-02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와 관리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책임과 하청근로자 안전조치2023-02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경우에도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체불 판례2023-02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보고, 대체근무 제한, 보수 구조 등이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2023-02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근로자성 요소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2년 초과 직접고용간주 판례2023-02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과 도급업체 연대책임2023-01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 책임과 발주자·도급업체 연대책임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2023-01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2023-01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기간 합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퀵서비스 배달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 기준2023-01퀵서비스 배달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위탁계약,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배송수수료 지급 방식 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