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최저임금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 여부2022-12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과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고,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도급·용역 차이, 지휘명령권으로 구분하기2022-10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은 근로자를 누가 직접 지휘·명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파견·도급·용역·사내하청·소사장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판례 참고자료2000년대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 논의, 노동부·검찰 공동지침, 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직접고용관계, 근로자파견관계,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지침2000년대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과 파견사업장 점검 요령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점검 절차, 점검 결과 조치 및 자율점검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