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제조업 파견근로자 사용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도급 2023년 7월 25일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BEST Q&A하청업자 임금체불 잠적, 원청 연대책임과 청구 방법 임금체불 사용자 귀책사유 체불임금 도급 2023년 6월 8일도급공사에서 하청업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임금은 1차적으로 하청업자가 책임지며 원청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원청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청 귀책사유 3가지와 진정·가압류·소액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도급제 근로자 임금보장 기준과 근로기준법 적용 도급 2023년 5월 30일도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민법상 도급과 근로기준법상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의 차이와 임금보장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건설업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고용보험 도급 2023년 4월 24일건설업처럼 여러 단계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고용보험료 보고·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합니다. 원수급인의 원칙적 의무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예외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관계 인정 도급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은 사내하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 부당노동행위 도급 구제신청 사용자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 근로자성 도급 2023년 2월 9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 도급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9일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2년 초과 직접고용간주 판례 불법파견 도급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체불 판례 근로자성 퇴직금 도급 2023년 2월 7일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보고, 대체근무 제한, 보수 구조 등이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도급 2023년 2월 7일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책임과 하청근로자 안전조치 도급 2023년 2월 6일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한 경우에도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