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시급제 출장 이동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3-12시급제 근로자의 출장지 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과 출퇴근 이동시간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 원칙을 정리합니다.
BEST Q&A제조업 파견근로자 사용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2023-07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BEST Q&A하청업자 임금체불 잠적, 원청 연대책임과 청구 방법2023-06도급공사에서 하청업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임금은 1차적으로 하청업자가 책임지며 원청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원청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청 귀책사유 3가지와 진정·가압류·소액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도급제 근로자 임금보장 기준과 근로기준법 적용2023-05도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민법상 도급과 근로기준법상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의 차이와 임금보장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건설업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2023-04건설업처럼 여러 단계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고용보험료 보고·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합니다. 원수급인의 원칙적 의무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예외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도급계약으로 연간·특별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무시간, 보수 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관계 인정2023-02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은 사내하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2023-02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공물량 단가 근로계약 적법성 판단2023-02철근 시공물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임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과 직상수급인 연대책임2023-02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지급 책임의 원칙과,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도급 체불임금 책임 주체와 직상수급인 범위2023-02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발주처의 직접지급 의무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