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종속적 관계 판단 요소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판례 개요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 근무한 乙, 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丙이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도급제 사원에 대한 판단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정

구체적 판단 요소

• 乙, 丙과 甲 회사 사이에 각 노무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점

• 도급제 사원의 퇴근시간이 일반 사원과 달리 자유로웠던 점

•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에게 출·퇴근 카드 작성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은 점

•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의 업무 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한 적이 없는 점

•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에게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 주지 않은 점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 도급제 사원의 보수, 즉 도급 금액이 근무시간 등이 아닌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된 점

• 일반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판결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