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대지급금 판단 기준 영업양도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대지급금 2024년 7월 17일영업양도 또는 자산매각이 있었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와 대지급금 청구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구조조정영업양도와 자산매각 대응 방법·고용승계 쟁점 영업양도 해고회피노력 고용승계 정리해고 구조조정 2024년 4월 29일영업양도와 자산매각의 차이, 고용승계 효과,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판례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구조조정기업변동 대응 원칙: 합병·영업양도 시 단체교섭과 고용승계 단체교섭 고용승계 영업양도 2024년 4월 26일영업양도·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고용승계를 위한 세 가지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고용승계 2024년 4월 12일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매각 고용승계와 완전 폐업 시 정리해고 적용 여부 정리해고 영업양도 고용승계 폐업 2024년 4월 10일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와 취업규칙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 여부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영업양도 2024년 4월 9일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영업양도 사직서 2024년 4월 5일영업양도나 용역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고용승계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5일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 영업양도 고용승계 사업양도 2024년 3월 3일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조직 유지, 자산·고객관계·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영업양도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3일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로자파견 사업양도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3일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퇴직금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