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 못 받는 경우 정리
연말정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양가족·주택자금·신용카드·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의 주의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짚어 드립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과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실제 결제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임금채권 상계 제한, 별도 반환 절차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다 지급 연차수당 상계와 급여공제 기준
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대법원 판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부 목적 임금공제 동의서 필요 여부
매월 급여 중 만원 미만 금액을 공제해 기부하는 제도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임금채권 포기 동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령·사례임금 상품권 지급과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령·사례미납 고용보험료 3년분 소급 원천징수 가능 여부
3년간 미납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임금이나 수당에서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원칙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범위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네트제 계약 제세공과금 임금성 행정해석 변경
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 부담분 제세공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3.12.29.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공제 가능 여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에 사용자가 선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령·사례운송수입금 미납액 임금공제 가능 여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단체협약상 공제 규정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사내 동호회 회비 급여공제 가능 여부
사내 동호회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 가능 범위와 반대 의사표시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적립금 급여 공제 가능 여부와 퇴직소득세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인지, 퇴직소득세가 언제 부과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