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허용과 임금삭감 금지 임금삭감 2024년 11월 6일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을 받을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시간과 유급 처리,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시간·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2024년 10월 23일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단축 시간과 방식, 신청 방법,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임금삭감 대응 방법과 근로자 동의 기준 임금삭감 상여금 퇴직급여 2024년 4월 29일회사가 임금삭감을 요구할 때 확인해야 할 요건, 대응 원칙, 삭감 범위와 시기, 퇴직급여 산정기준 특약 등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구조조정임금 삭감·반납·동결 대응 원칙과 대처법 임금삭감 임금반납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23일사용자가 임금 삭감·반납·동결을 요구할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4가지 대응 원칙과 이슈별 대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임금체계 개편·중간정산·현물지급·초임삭감 대응법 임금체계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통화지급 원칙 임금삭감 2024년 4월 23일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입사자 초임삭감을 시도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임금반납 대응: 동의 요건과 삭감과의 차이 임금반납 임금삭감 평균임금 2024년 4월 22일회사가 임금반납을 요구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임금반납의 효과, 임금삭감과 구별해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례 기준 근로자성 임금삭감 2024년 4월 15일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연봉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연봉제 임금삭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징계 2024년 4월 12일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징계 임금삭감 취업규칙 배치전환 2024년 4월 11일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인사평가 호봉삭감과 감급제한 판단 기준 임금삭감 임금인상 2024년 4월 11일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사규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감봉 감급액 한도와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준 징계 임금삭감 2024년 4월 11일감봉·감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여금·퇴직금·지각 처리와 관련한 감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택대기 임금 50% 감액 약정과 휴업수당 대기발령 휴업수당 임금삭감 2024년 3월 25일현장 감리업무 종료 후 본사대기 또는 자택대기 기간에 임금을 50% 감액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