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2025-01개인사정이나 병가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2024-03해외 타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집세나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2024-03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부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반복 계약, 타 현장 근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계속근로기간 뜻과 재직기간 포함·불포함 기준2024-02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의 뜻과 휴직·군복무 등 포함·불포함 기준, 퇴직금 산정 방식과 관련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5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2023-10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라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을 이유로 연수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73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2023-05개인병원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시 재정산 가능 여부와 대응2023-05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부 금액만 수령했을 때 재정산이 가능한지, 민법 제53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대응 방법과 전적 시 재직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2023-05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은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2023-05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성과 회사 경영상 사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2023-05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