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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휴직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30일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산재 요양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될까
퇴직금
산재 요양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될까
산재요양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2023년 4월 30일
산재로 장기간 요양 중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
퇴직금
분사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월 중 퇴직 급여 정산까지
퇴직금
고용승계
재직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4월 30일
회사 분사 과정에서 종전 회사와 새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고용승계 원칙과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이라는 예외, 그리고 월 중 퇴직 시 'Business Day' 급여 정산이 정당한지를 판례·법령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
퇴직금
개인회사→주식회사 전환 시 재직기간 승계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2023년 4월 30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법원 노동판례
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2023년 2월 10일
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법원 노동판례
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사직서
재입사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9일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반복갱신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 회사 요청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2일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부당해고
해고무효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복직
2023년 2월 1일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과 근로연수 관련 근로조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근속기간만 가능한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근속기간만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근속기간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와 임금 삭감 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용역업체
2023년 1월 30일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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