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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2023-01
개인 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퇴직금
2023-01
퇴사일이 휴일 또는 사업장 휴무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2023-01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기간 합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
2023-01
채용보고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01
아르바이트 근무 후 단절 없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근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근속기간만 가능한가
2023-01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와 임금 삭감 후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2023-01
A, B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2023-0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과 근로연수 관련 근로조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2023-01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퇴직·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반복 위촉 민원상담원 퇴직금 지급 기준
2023-01
위촉기간이 반복된 민원상담원이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2023-01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2023-01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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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6
체불임금
65
상여금
65
직장 내 괴롭힘
64
연봉제
64
퇴직연금 부담금
62
근로자대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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