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신 중 여성근로자 휴일대체와 휴일근로 가능 여부2024-10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원래의 휴일에 근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대체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제74조제5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가압류 뜻과 노동조합 손해배상·노란봉투법 쟁점2024-05가압류의 뜻과 노사분쟁에서 손해배상·가압류가 문제되는 이유, 노란봉투법 개정 내용,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까지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2024-04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80% 미만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휴일 사전대체란? 인정 요건과 휴일근로수당 청구2024-03지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휴일 사전대체의 인정 요건과, 사전 통보 없이 사후에 대체휴일을 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기간·결근기간 중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2024-03파업 등 쟁의기간과 개인 사유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쟁의기간과 결근기간을 구분해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3휴직이나 적법한 쟁의행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2024-03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2024-03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용어 설명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 주체·목적·절차·방법2024-02쟁의행위의 뜻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기준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방법으로 나눠 정리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직장폐쇄 제한까지 살핀다.
용어 설명근로자의 구속 제한 — 쟁의행위 중 구속 요건과 노조법 제39조2024-02쟁의행위가 합법일 때 근로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근로자 구속 제한의 의미와 적용 요건, 범위 축소 논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