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신 중 여성근로자 휴일대체와 휴일근로 가능 여부 휴일대체 산전후휴가 쟁의행위 2024년 10월 2일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원래의 휴일에 근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대체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제74조제5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 출근율 연차유급휴가 쟁의행위 2024년 4월 3일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80% 미만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 쟁의행위 육아휴직 질병휴직 2024년 4월 3일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 연장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쟁의행위 2024년 4월 2일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기간·결근기간 중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쟁의행위 2024년 3월 31일파업 등 쟁의기간과 개인 사유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쟁의기간과 결근기간을 구분해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휴일 사전대체란? 인정 요건과 휴일근로수당 청구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쟁의행위 2024년 3월 31일지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휴일 사전대체의 인정 요건과, 사전 통보 없이 사후에 대체휴일을 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 파업 임금청구권 쟁의행위 2024년 3월 30일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연차휴가 휴직 쟁의행위 2024년 3월 14일휴직이나 적법한 쟁의행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쟁의행위 파업 2024년 3월 1일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쟁의행위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쟁의행위 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4월 24일쟁의행위에 참가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제한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 쟁의행위 파업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4일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쟁의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 쟁의행위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과 시설 기능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