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임금체불임금 지연이자: 종류별 이율과 적용제외·처벌 규정
임금·퇴직금·퇴직연금 체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과 적용기간, 천재·도산 등 적용제외 사유,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공백까지 노동관계법 조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 노동조합 대응과 근로자 임금채권 보호 방법
기업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관리인 선임 대응 등으로 고용과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절차를 통한 체불임금 해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대지급금 변제충당 — 체불임금 일부 지급 시 지정·법정변제충당
회사가 체불임금이나 퇴직급여 일부만 지급한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대지급금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임금: 포함 범위와 계산방법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와 포함·제외 범위, 도산·간이대지급금의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와 종류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의 의미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1년 이후 확대된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과 재직 중 근로자 적용 내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대지급금회사 재산처분 지연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회사 재산 처분이나 채권 회수가 장기간 걸리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판단 대상, 3개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설명합니다.
대지급금체불임금 지급능력과 도산등사실인정 판단기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대지급금 판단에서 확인되는 재산, 소재불명, 환가 기간, 소규모 사업 요건을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을 때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요건과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구조조정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확보하는 방법
대지급금 제도의 의미와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의 지급사유, 근로자 요건, 청구기한, 상한액을 정리합니다.
대지급금체불임금 대신 회사재산 양도 시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임금채권이 소멸했는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지급금대지급금 산정 방법: 임금대장 부실·체불임금 불분명할 때
임금대장이 없거나 부실해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업주 소재 여부에 따라 정리하고, 기준보수 처리 기준과 객관적 임금자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